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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7.13

수정일: 2021.07.13

작성자: 한반도평화연구소

조회수: 805

소통, "북한: 넌 누구니? 북한의 정치사상에 대해 알아보자"

대한민국과 북한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오랜 분단의 아픔을 겪었다. 이러한 분단의 세월 동안 서로의 문화를 비롯해 많은 것이 달라졌으며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정치사상 및 정치에 대한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라는 다른 사회를 이해하는 것, 북한의 정치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평화통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첫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북한의 정치, 정치사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선군사상

북한은 주체사상을 주 통치 이념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이 주체사상은 1972년부터 공식 이념으로 선포되어 유지되고 있다. 주체사상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당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만든 이념으로, 이 이념 채택의 배경에는 1991년, 소련의 붕괴 및 해체로 인해 북한을 비롯한 대부분의 사회주의국가는 붕괴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김일성 사 후 최고영도자 자리에 오른 김정일은, 사회주의 혁명의 세계사적 퇴행이 극심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선군정치이다. 이 선군정치는 군대를 주체사회주의혁명의 원동력으로 규정했으며 군대를 통해 사회주의 사회에 닥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자 여러 형태의 개념을 등장시키게 된다. 그러나 이 선군사상의 개념은 김정일시대의 통치이념으로, 김정은시대에서는 김일성 시대의 선당정치를 표방하게 되며 사실상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선군사상의 주요 내용

선군사상은 혁명발전에서 총대의 역할에 대한 가장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나타난 사상이다. 이는 군대의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 모든 면에서 인민의 전사(군사)화를 주장했으며 군사선행원칙을 통해 온 사회를 아울러 모든 면에서 총대를 중시하고, 군사적 기풍을 중시하고 국방공업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2009년의 미사일, 핵 실험을 선군사상의 결실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북한 헌법의 세부 내용 중 주권자에 ‘군인’을 추가하며 군사국가화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무장하여 군을 제일 선봉으로 강성대국 건설에 힘을 쏟자는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맑스-레닌주의에 ‘우리식 사회주의’를 곁들여 완성시킨 사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선군사상의 경제건설노선

선군사상은 강성대국론을 바탕으로 하기에 실리사회주의를 표방하여 전통적 이데올로기의 강화와 선군영도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과학기술 육성을 바탕으로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함으로 기존 경제 정책의 기본틀을 견지했다. 또한 국방공업우선론을 통해 선군정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것의 뒷받침이 필요하기에 국방공업을 앞세워 경제건설 및 인민의 생활문제를 해결한다는 전략을 표방했다. 즉 국방공업의 발전을 토대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키려는 전략을 채택하기 위해 농업에서 군인 동원을 확대하고, 선군품종 등 새로운 표현을 등장시켰으나 당시 민생경제부분은 이미 1990년대 초부터 자생적으로 성장한 시장을 중심으로 작동하고 있었기에 효과는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