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SNS 기자단

작성일: 2021.06.22

수정일: 2021.06.22

작성자: 한반도평화연구소

조회수: 80

우숭민, "다 함께 통일 공부 ③ 북미관계"

다 함께 통일 공부

3편 : 북미관계

(출처:연합뉴스)

지난 5월 미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의회연설에서 대북정책과 북미관계에 대해 언급을 하며 북한을 다소 압박하였다. 이에 북한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2018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고 북미정상회담을 하기 전까지의 북미관계는 매우 경직되어 있었다.

북미관계는 기본적으로 양국 간의 불신을 기본값으로 갖는다. 2000년대 초반 6자회담 때에도,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인 싱가포르 회담기간에도 북미 양측은 서로를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북한은 미국이 먼저 대북제재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미국은 핵무기 포기가 우선이라고 맞받아쳤다.

북한과 미국의 불신구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으며 왜 시작된 것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1950년 한국전쟁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북한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였다. 이 때문에 이북지역 주거공간의 2/3가 파괴되었다. 또한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한국전쟁 당시 핵사용을 주장하기도 했었다. 1958년에 와서는 미국이 남한 미군기지에 전술핵을 배치하기도 했다.

한국전쟁은 북미관계 속 불신구조의 출발점이 된다. 실제로 북한 역시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의 군사전략과 행동을 자신의 체제 수호 전략 중 하나로 이용하고 있다. 전쟁 당시 김일성은 1인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전쟁의 책임을 돌리기 위하여 박헌영을 미제 간첩 혐의로 숙청시키기도 했다. 전쟁 이후 북한은 상징조작을 통해 ‘미국 악마화’를 진행하여 김일성 우상화의 전략으로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은 푸에블로호 사건이다. 1968년 미군 정찰함 푸에블로호는 북한 경계선상에서 동해를 정찰했다. 이에 12해리 이내로 군함이 들어왔다는 이유로 북한은 푸에블로호를 납북하고 미국에 사과를 요구했다. 미국은 당시 이례적으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게 되었는데, 북한은 이를 ‘대미승전’으로 지속적으로 선전하며 체제수호전략으로 이용해왔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과 핵개발 등이 모두 미국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미 상징 조작과 배외주의를 통해 내부 결속을 해나가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전쟁으로 촉발된 불신구조는 60년대 이후 여러 북미협상을 심화되었다. 62년 북한의 남북 간 평화협정 체결을 남한과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것이라 생각하며 거부한 사건, 반대로 76년 미국의 남북미 3자회담 제안을 북한이 거절한 사건 등 회담 제의와 거부가 반복되면서 서로의 의도와 진정성에 대한 직·간접적 의심이 표출되고 불신 이 축적되어 온 것이다. 이러한 북미 간 불신구조는 1992-1994년 제1차 북핵위기와 2001년부터 시작되어 6자회담으로 이어지는 제2차 북핵위기 등으로 이어지며 더욱 강화되어 갔다.

북미 간 불신구조의 원인은 양국 간 외교안보전략의 극명한 차이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 진다. 미국의 외교안보적 특징은 자국 안보의 최대화를 추구하며 자국 안보를 위해 타국의 내정 간섭을 서슴치 않는다. 일종의 절대적 안보주의로 현존하거나 예상가능한 위협으로부터 완벽한 안전을 추구하는 것이다. 반면 북한은 주체적 생존전략을 바탕으로 타국의 간섭이나 의존을 상당히 꺼리며 자생하는 전략을 기본 노선으로 한다. 예컨대 핵 개발과 핵 고도화를 추진할 때 핵은 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국가주권의 일부라고 주장한다.

또한 미국은 상대적 권력의 최대화 전략을 통해 어느 국가와 비교해도 우위에 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추구하며 이에 위협이 되는 존재를 악마화 시키곤 한다. 예컨대, 부시 행정부에서는 반미정권 국가들에 대해 체제전환을 종용하거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내비추기도 하였다. 반면, 북한은 외교관계에서 일방적 양보를 절대 하지 않으며 모든 국가와의 1:1 대등거래를 추구한다. 이러한 양국 간 외교안보전략의 충돌은 북미 불신구조가 해소되지 못하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본 시리즈 2편에서 살핀 바와 같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시대를 위해서는 북미관계의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북미 간의 불신구조를 이해하고 이를 해소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해나가며, 양국의 상황을 서로에게 이해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